3/29/2024
국내에서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공공부문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민간건물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됐지만, 최근 정부가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 중단을 발표하며, 현재 그린리모델링 후속정책 부재 상황이다. 반면, 유럽, 미국 등 해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활발한 지원과 규제를 등에 업고 성장하고 있다. 해외에선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성능향상을 가능케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리트로핏(Retrofit)’이라고도 부른다.
그린리모델링을 가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유럽연합(EU)국가들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며 건물부문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냉난방 탈탄소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핵심으로 둔다. 이를 기반으로, 각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역, 경제에 맞게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려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6~67%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건물부문 1차 에너지 수요를 8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정부사업은 그린리모델링을 한 건축물 비율을 매년 2%씩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40, 55, 70, 85, 100, 115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사업은 독일재건은행과 함께 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1% 정도의 저리융자 및 에너지 수준에 따라 부채 경감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물 전체 보수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프랑스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매년 50만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은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대상인 노후건축물에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무이자대출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연방, 주 정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워싱턴 D.C.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비용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을 대출해주고 채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열화 지원사업(WAP)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저탄소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15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공중 위생 증진이라는 환경적, 사회적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창출한다. 2000년대 들어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관심을 받기 전부터, 미국은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를 일찍이 인지한여,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향상,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주택개보수라는 그린리모델링 카드를 들었다. 현재 국외에 비해 국내 그린리모델링 실적은 미미하다. 경제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동반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영재. 08.08.2021. 친환경건축·제로에너지빌딩·그린건축···탄소중립시대, ‘생태건축’에 주목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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